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억울한 누명을 쓰신 분들이 많이들 문의하시는 '무고죄'에 관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경찰 신고/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는 죄도 없는데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까? 내가 무고 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오늘은 무고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

무고죄가 성립 요건으로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허위 신고’는 객관적 진실에 반할 때를 의미합니다.

억울한 나는 진실을 알고 있지만, 제3자로서 사건의 진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진술로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할 때, 누구 말을 믿느냐, 그건 그 사람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일관적인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억울하게 신고를 받고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았으니 나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 수사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여 수사기관에서 바로 무고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공산이 큽니다.

❝ 무고죄로 고소가 안된다는 뜻인가요? ❞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벗은 다음에 고소하심이 바람직하고 무고죄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신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심이 좋습니다.

무고죄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을 낭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성범죄 무고죄의 급증"

무고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이 성범죄 관련 신고입니다. 집계에 따르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 그럼 대책이 없는 건가요? ❞

무고죄에 대하여 고민 중이시라면 저에게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저의 조언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은 꼭 지켜내야 합니다.

안성준 변호사, 제가 그 소중한 시간을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억울한 상황에서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