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지안 LAW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악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서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졌지만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악플 범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구나 이용하는 SNS를 통해 계정 도용이나, 사진 악용, 악플 등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악플이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물며, 매체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악플들로 인해 고통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악플이란?

일러스트 - 정재환 님

인터넷상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이버범죄의 일종입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내 마음처럼 살아지지 않고, 아무래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맞는 사람들만 살 순 없는 곳이다 보니,

결국 자기 마음에서 좋고 싫고가 있고 그러다 보면 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버에서까지도 악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플을 다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해보자면,

① 습관

② 호기심

③ 화풀이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게티이미지뱅크

악플은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것으로그 사람이 어떠어떠하다고 사실을 남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하거나 또 하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꾸며내 명예를 훼손했다면,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정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가치를 폄훼하면서 욕을 한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습니다.

여기에 명예훼손의 경우 정통망법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에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혹은 거짓 사실을 게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번외) 악플이 심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회 수가 급등하거나 글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가 달리게 되면 법적 조치보다는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신고와 동시에 삭제해달라고 요청도 가능합니다.

정통망법 해당 포털사이 관리자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요청 가능합니다.

빨리 고소장을 내달라고 부탁하는데, 고소장이 빨리 나가면 상대방 압박이나 수사기관이 즉각적 조치를 취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임으로 계속 진행되는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관리자에게 신고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검색만 해도 나오고 포스팅 하나하나에 신고나 글이 있어서 빠르게 신고 가능합니다.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등은 반의사불벌 혹은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악플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악플이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제약이 많아서 꼭 필요한 비판도 못하는 게 아닐까 걱정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린 어떤 사람이 싫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싫은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걸까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워딩이 싫은 거지, 사람을 존재 자체로 싫어하진 않을 것입니다.

건전한 악플은 대상의 문제가 되는 메시지,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의 성립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건전한 문화가 자리잡길 기대합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확인도 안 하고 욕부터 쓰는 분들이 태반이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삼인성호란 말이 있습니다.

‘카더라 하 통신’ 3명이 모여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그만큼 무겁고 무섭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시면, 건전하고 슬기로운 악플러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