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무역거래, 건당 20만 원'이라는 광고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경험이 부족한 탓에 회사의 투자금 전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자신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으며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CCTV에 녹화된 피고인의 행동으로 미루어보아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입사지원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자금담당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들에 대하여 심도 깊게 주장

-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