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 앞에서, “당일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돈이 든 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감사의 표시로 돈이 든 가방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

 

❍ 진행 경위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던 사정,

뇌물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소상히 밝히고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각종 목격자들의 증언을 탄핵하였습니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 그 논리적 귀결로서 위증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이미 관련 형사사건(뇌물 공여자에 대한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기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던 중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이 실질적으로 고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언거부권이라 함은,

증인으로 증언하는 자가 공무상 알게 된 비밀(형사소송법 제147조), 업무상 알게 된 비밀(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에 중대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대한 공익상의 이익, 본인의 승낙 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경우 등 예외사유가 존재합니다.

또한, 본 사안과 같이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뇌물 공여자에 대한 재판에서 뇌물수수자의 증언은 혹여나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위와 같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재판장은 증인에게 이러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