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내용증명을 받아보면, 상대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대로 계약의 이행 혹은 손해 배상에 대한 임의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명확하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이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효과는 미비합니다. 오히려 상대방 역시 내용증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반박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그뿐이니깐요.

다음으로 내용증명 자체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할 수 없습니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로서 법률요건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보자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에 앞서 기한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구하고 그러한 기한이 도과하는 경우 해제, 해지 혹은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혹은 소멸시효와 관련한 각종 최고와 채권의 양도 통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으로서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최고, 통보를 할 경우 발송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사실 자체는 내용증명제도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하여 뒷받침되기 때문에 근거자료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추후 법적 분쟁 시 채권채무 관계 혹은 법률적 이행관계에서 확인하는 하나의 소명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보내온 물품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하여 하자에 관한 이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물품의 하자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추단해볼 수 있는 간접자료로서 기능합니다. 만일 상대가 내용증명에 대한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하자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를 상대방도 수긍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방법이 아닌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자료에 불과하므로 다른 수단을 간구해야할 필요성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대금이 발생한 경우 이러할 때 내용증명 자체로서 상대방을 강제할 만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분쟁 시작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 주장하여야 할 내용이 당사자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법률관계가 있다거나 법리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 보다 간이한 미수대금관계 혹은 이의제기를 주요내용으로 한다면 아래의 내용증명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