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법률사무소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종료 : '묵시적 갱신'

 

보통 일정한 기한을 두고 반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납품,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묵시적 갱신 조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 한달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대로 연장된다는 규정을 함께 기재해두면,

계약 유지의 필요성이 큰 계약을 할 경우 유용하겠죠?

반면, 원가상승, 단가상의 필요성 등 사정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종전의 계약은 종료하고 새로운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도 팁입니다.

 

 

계약의 주요 이행사항 - 권리와 의무

이제 계약의 대상이 되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한 쪽 당사자의 권리는 다른 당사자의 의무이자, 다른 당사자의 의무는 한 쪽 당사자의 권리가 되겠죠.

물품공급계약을 예로들면, '갑'과 '을'의 물품 공급과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는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의 불이행 : 계약 해제와 해지, 손해배상

앞서 살펴본 내용들은 양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통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정해놓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구 하나 이러한 약속을 어긴다면 다른 상대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항을, 그리고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조항을 함께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할 것이 두가지 있는데요. 그 첫번째가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을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기존 거래관계는 유지하되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는 경우 그리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인 사유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의 해제사유에 관하여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는 다릅니다. 계약의 해지는 꼭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보다 자세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이 해지사유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계약관계에 있어 서로의 신뢰관계를 해하는 상황들이 예상된다면 이를 기재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생각해보셔야할 것이 손해배상 규정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면,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미리 정해놓는 것인데요. 흔히 위약금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혹은 불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약금보다 좀 더 강한 제재 즉 위약벌 조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일정한 위약벌금 얼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비밀유지의무 조항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를 할 경우 주요 정보들을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거래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유되는 정보를 타에 유출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비밀유지의무를 설정하는 조항도 마련해둘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금을 정해놓는 경우 정보를 타에 유출한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와 별도의 위약벌금을 설정해둘 수 있습니다.

 

 

  날인과 간인

이와 같이 계약서를 열심히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당사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한 도장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셔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또, 계약서가 여러장 작성되었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 사이에 '간인'을 해두어야 추후 계약서가 위 ·변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