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안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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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전문] 경찰조사백서 : 경찰 조사에 임하는 자세 등록일자2023-04-05
조회수 188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실제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생각해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지요.

그리고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이웃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려요 ^^

 


 

어떻게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출두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면 각 부서마다 많은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요새는, 담당 수사관을 찾는 경우 대부분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차분히 말씀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통상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데, 자리가 협소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담당 조사관의 자리에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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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수사관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어떠한 쟁점으로 조사가 있을 것인지

화두를 던지고 개괄적인 사전조사가 있어요. 이때, 말씀을 잘 듣고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실제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다음의 사항들을 잘 읽어보시고 조사에 임하시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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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묻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 신문은 정신을 쏙 빼놓습니다. 묻는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먼저 답을 하고 양해를 얻어 진술을 이어가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설명도 변명처럼 오인될 소지가 적습니다.

 

※ 이를테면, 자신이 좀 애매하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부연하여 설명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말을 하다 불필요한 진술까지 하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묻는 질문에 맞는 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굳이, 제반 상황을 묻지도 않았는데(더러 처음부터 “~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라는 식으로 묻기도 합니다), 묻는 답에 우선하여 배경 상황을 설명하다, 중언부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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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측성 대답은 절대 금물!

‘(기억이 정확히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다.’라는 답변은 금물입니다.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일, 모르면 모른다는 것이 대답인 것이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에 비추어 그 당시를 추측을 사실처럼 대답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지금 돌이켜 보면 ~한 듯하다”라고 하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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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 조사관의 '힐난'에 의연해 지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피의자를 범죄자로 기정사실화하여 힐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기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격앙시키거나 반대로 위축되게 하는 경우 은연중 불필요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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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질문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멘탈을 부여잡자!

조사관은 질문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정리하여 가며 타이핑을 직접 치기에, 묻고 또 묻고, 했던 말을 다시 시킵니다. 또 이는 수사기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으면 답답하고, 또 감정이 쉽사리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기억이나 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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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 :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조사 전체에 대하여도 가능하고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합니다.

조사관의 조사가 예단에 휩싸여 있거나 힐난과 반복적인 질문이 계속될 경우 굳이 여기에 흥분하여 진술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방편입니다. 이는 추후 사건화가 되었을 때, 혹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경우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에 대하여는, 이 부분 주제를 구체적으로 포스팅할게요!!

 

6)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자.

조사 도중,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경우 화장실에, 혹은 담배 한대 피우러 다녀오겠다고 휴게시간을 요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랜 시간 조사가 계속되면 힘들기 마련이죠... 또한, 생각을 정리해 보고 싶다거나 머릿속이 복잡할 경우 이렇게 휴게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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