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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범죄전담] [승소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등록일자2023-04-05
해결사례 준강간_혐의없음 조회수 178

안녕하세요.지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의뢰인은 오후 늦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니,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된 영문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당황을 하였고,

고소인이 누구인지 기억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과 만나 사안을 차분히 들어보고,

충실히 대비하여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3년 전 소개팅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근처에 있던 모텔에서 잠자리를 들었고

그 이후로부터 얼마간 만남을 이어갔으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고 결별한 여성으로부터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을 다니던 회사원으로, 주변 지인이 주선해준 소개팅에 나가 상대를 만났습니다.

고소인과 만난 첫 날 마음이 맞아 데이트를 하였고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음날 일찍 출근을 해야했던 관계로 상대를 홀로 남겨둔 채 회사로 향하였고, 이후 자신을 홀로 모텔에 남겨두고 온 사실로 다투었습니다.

충분히 서로 오해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만남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던지 둘 사이의 다툼이 잦아져 결국 결별하였는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는 2017. 12. 30. 시간 불상경 OO 소재 모텔에서

술에 만취한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 경찰조사동석 및 변호인의견의 개진

● 고소인과 피의자의 종전관계 조명 - 카카오톡 메시지를 중심으로

고소인과 피의자가 종전에 나눈 메시지상 피의자와 고소인이 다툰 사유는,

모텔에서 홀로 둔 상황이었었을 뿐 합의되지 않은 혹은 고소인이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니었음을 집중 조명하고,

사건 이후 단 한차례도 피의자에게 추행 피해를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

● 사건 경위에 관한 상세한 논증 - 피의자의 카드결제내역 등

피의자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일들과 사후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경위에 관하여,

카드결제내역 등을 중심으로 기억을 떠올려내, 사건 당일과 전후 사정에 관한 상세한 논증을 전개

결과

불기소처분 -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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